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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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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여는
1
지평
1
광장
1
바른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18.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공2016상,641]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15년
2014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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